[News] 김지호 세무사, 가상자산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인터뷰 진행(2023-09-04, 택스워치)

세움 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4년 4월 8일(월), 종합 세금 전문지 ‘택스워치(TAX watch)’에서 ‘0.1초에 오르락 내리락…그래서 내 가상자산 세금 얼마라고요?’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첫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 제도의 시행 자체보다 ‘취득가액’의 산정 방식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세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엔 먼저 매입한 것부터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인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여러 개의 개인 전자지갑에 나눠 코인을 보관할 경우 혼란이 발생하여 지갑 주소 별로 각각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거나, ‘이동평균법’도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파악하기가 어려워 최근 기획재정부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산정하는 ‘총평균법’까지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산방법이 없어 세무업계에서는 주식과 다르게 가격 변동 폭이 심한 가상자산 거래 현실 등을 반영해 취득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2~3년 전만 해도 1분 사이에 (가격이)몇 백만 원씩 바뀌기도 했다”며, “이런 변동성 때문에 취득원가가 사실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값으로 하면 가격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을 주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지털애셋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디애셋 프로’에서 전문 필진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