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후기] 김지호 세무사, 한국회계학회·강명구 의원 공동주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참석
(출처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
세움 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4년 7월 16일(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안성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세종대학교 선우희연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김익현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김지호 세무사와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고액투자자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지갑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경우에는 열거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과세대상으로 포착되어야,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손실도 손실로 공제가 되어 세금이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 측면에서 대여소득의 구체화를 검토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이익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김지호 세무사는 “해외거래소와 지갑거래 데이터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납세자가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금신고까지 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들과 같이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금신고를 간편화시킬 민간 서비스들과 협력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