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지호 세무사,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터뷰 진행(2024-09-09, 택스워치)
세움 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4년 9월 9일(월), 종합 세금 전문지 ‘택스워치(TAX watch)’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어려운 이유 4가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관련법 제정 미흡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도 또 다시 유예되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4가지로, 1)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이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2)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서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 점, 3) 투자를 통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 4)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지호 세무사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금투세 규정으로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가 같이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지털애셋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디애셋 프로’에서 전문 필진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