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 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5년 6월 18일(월), 종합 세금 전문지 ‘택스워치(TAX watch)’에서 ‘이재명 정부가 여는 '코인 시대'…핵심 키워드는?’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은 크게 3가지로, 1)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2)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증권형 토큰(STO) 도입, 3) 가상자산공개(ICO) 조건부 허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큰 만큼 그동안 법제도가 미비하여 생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혼선과 분쟁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발행·거래·보관 등 주요 행위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과세자료 확보가 쉬워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디파이(DeFi) 수익 같은 경우 소득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등의 실무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과세 문제에 대해, "제도화가 되면 거래가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과세자료 확보는 훨씬 쉬워질 것"이며, "가상자산 시가 산정 기준이나 거래 유형 분류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실무적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지털애셋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디애셋 프로’에서 전문 필진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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